"세번째 마통 만들었다…이번엔 정말 벼랑 끝" 금리인상 절규 자영업자

시중은행, 2000년대 이후 3차례 금리인상기 여파 분석

2017년에 기준금리 올렸을때
가계 대출연체액 43% 급증

이번엔 집값 잡겠단 목적으로
경기 침체기인데도 금리 올려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 울상
"이젠 이자 부담도 늘어 막막"

◆ 막내린 초저금리 시대 ② ◆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영업 제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근로자가 냉장고를 옮기는 등 폐업 작업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자영업자 오 모씨(46)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린 지난 26일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마통)을 추가로 개설했다. 자녀 두 명이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비 부담이 크게 늘어 월 소득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씨는 최근까지 마통 2개로 겨우겨우 버텼는데, 더 이상 대출한도 증액이 안되자 다른 은행에서 세 번째 마통을 개설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대출로 버텨온 서민들이 금융회사의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기가 아닌 침체기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계 부문의 금융 부실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공시를 분석해보니 금리 인상기에는 가계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00년대 들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기는 모두 세 차례 있었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8차례나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이때 기준금리는 3.25%에서 5.25%까지 치솟았다. 당시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국내 경기가 회복돼 집값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두 번째 금리 인상기는 2010년 7월~2011년 6월이다. 이때 기준금리가 5차례 오르며 2%에서 3.25%까지 치솟았다. 당시 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확장하면서 자산가격 거품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은이 대응을 한 것이다.

세 번째 금리 인상은 2017년 11월~2018년 11월에 진행됐다. 이때 한은은 두 차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75%로 올렸다. KB국민은행이 이 시기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부문 연체액은 2970억원에서 4256억원으로 43.3%나 급증했다. 이로 인해 연체율도 0.23%에서 0.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연체율도 0.15%에서 0.21%로 상승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와 자영업자가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연체율이 0.26%에서 0.23%로 떨어졌다. 이들은 보유 현금으로 대출을 먼저 갚아 나가 건전성이 오히려 좋아졌다.

한 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00년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모두 경기 회복세에 진행됐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나와 취약계층에 주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계와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이미 시중금리가 꾸준히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혼합형·5년 고정)는 지난해 7월 말 연 2.17~4.03%에서 지난 26일 기준 연 2.86~4.43%로 최저금리 기준으로 0.69%포인트나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2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랐다. 주요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기준)는 지난해 7월 말 연 1.99~3.51%에서 지난 26일 연 2.98~4.05%로 1%포인트(최저금리 기준) 가까이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업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신문 21.08.28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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