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고사직전, 9시규제 10시까지 풀어달라" 현직 장관까지 나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출규제까지 겹쳐 자영업 고통
사회적비용 고려 방역정책 강조
◆ 갈길 먼 코로나 극복 ◆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모임 제한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과 함께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다시 오후 10시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생사기로에 놓인 자영업자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최소한 다시 오후 10시로 늘려주는 게 맞는다"며 "이 한 시간이 식당·카페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시간이고, 이제 거리 두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서 (방역)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코로나19와의 동거'를 선언하고,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식당·카페 영업시간 축소는 황금시간대의 지역 상권을 다 같이 죽이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4단계를 시행해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데, 정부는 지역상권을 죽이면서 자영업자 희생만 계속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섰는데, 이 정도면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19를 처음 접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라며 "주변 상황이 바뀐 만큼 정책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하고,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와 국민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완벽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이제 개인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여기며 정상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정권의 기업 혁신과 민생경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권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면서 정부의 강경한 방역정책이 선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 출신으로 청와대, 여당과의 교감이 깊은 권 장관이 미리 군불을 지피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규제도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를 더욱 옥죄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완화와 소상공인 금융 구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권 장관은 "물론 시중 대출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일시에 대출을 안 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는 자영업자들을 더욱 포기하게 만든다"며 "은행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사정이 매우 양호하니 소상공인과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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