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무역전쟁` 선전포고-매경211005
타이 USTR 대표, CSIS 연설서
대중국 통상전략 공개해 압박
중국의 대미 수입 목표미달에
연말까지 기존 약속 이행촉구
추가 관세부과 카드도 만지작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바이든식' 미·중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하면서 중국을 향해 기존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미·중 갈등이 인권, 사이버 보안, 민주주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항행 자유에 더해 통상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대중국 통상전략을 담은 신규 무역정책을 발표했다. 타이 대표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갖게 될 것"이라며 "1단계 합의 조건 시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에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9개월 만에 무역정책 방향 윤곽을 제시하고 구체화했다. USTR는 통상정책 틀을 마련하는 백악관 직속 기구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20~2021년 중국의 미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 수입 확대, 미국의 추가 고율 관세 자제 등을 골자로 지난해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약속한 대미 수입량 가운데 62%만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이보다도 낮은 목표치 5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1단계 무역 합의는 3개월 뒤인 올해 12월 말에 종료된다.
타이 대표는 새로운 무역정책에서 미국 노동자 이익 보호를 최우선시한다고 했다. 그는 △1단계 무역 합의 재검토와 중국의 약속이행 촉구 △고율 관세 면제를 위한 '표적관세 배제 절차'를 도입하더라도 그 전까지 기존 관세 유지 △중국과 직접 대화 관여 개시 △공정한 경쟁 위해 동맹국과 국제무역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의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관세부과 카드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임기 중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자제품, 의류, 가구 등 중국 상품 규모는 모두 3700억달러에 달한다.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 개시에 곧바로 돌입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과의 직접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분쟁도 사전에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선임연구원은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농산물과 반도체 등 필요한 것만 사들였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항공기나 자동차는 많이 구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매일경제신문 21.10.05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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