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21.12.02

* 코로나19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의 국내 상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입국 제한국을 늘리는 등 방역 고삐를 다시 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4000명대(4111명)에 진입한 지 1주일 만에 역대 최다인 5000명대(5123명)를 기록, 위중증 환자도 최고치(723명)를 찍으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수도권 중증병상 가동률도 90%에 육박해 중환자 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 직전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옴.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0일(현지시간)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작심 발언을 쏟아냈음. 파월 의장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수차례 발언한 것을 스스로 번복. 파월 의장은 이와 함께 12월 14~15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테이퍼링(유동성 공급 축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환경부가 동네 세탁소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만 대부분이 영세한 동네 세탁소 주인들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더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음.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세탁설비용량 30kg 미만의 소규모 세탁소들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지금은 세탁설비용량 30kg 이상의 세탁소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규제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세탁 업소에서도 VOCs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제한하겠다는 입장.

VOCs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휘발성 물질을 통칭하는 말로, 그 자체가 인체에 해롭거나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지칭. 전국 VOCs 배출량 중 세탁시설 배출량은 약 2%로 추정되는데, 주로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내년 5월 19일로 다가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개정법 시행을 두고 담당공무원과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개정된 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해고·임금·교육 등 기업의 고용 정책 전반에 관련한 성차별에 대해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피해구제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1일 복수의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실무자들은 성차별 조사·피해구제 메뉴얼 제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착수.

* 국내 남녀의 기대 수명은 지난해 기준 83.5세로 전년 대비 0.2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남녀 신생아들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전년 대비 0.2세 늘었음. 지난해 연령별 사망확률을 토대로 계산하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5세, 여자는 86.5세.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6.0년으로 1985년 8.6세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 한국인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남자는 2.6세, 여자 3.3세 더 높았음.

* 올해 집값 급등에 세율 인상이 겹치며 보유세 '폭탄' 논란이 커진 가운데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년 뒤 서울 아파트 열 곳 중 두 곳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9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 43%가 납부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