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21.12.1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쟁점 법안을 소위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 노조 활동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여당은 법안소위에 야당이 불참하거나 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다수 의석을 활용해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

* 정부가 옛 거리두기 4단계 수준에 방역패스까지 적용한 초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이르면 오늘(16일) 발표.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2주간 수도권 사적모임을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업종별로 오후 9시나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0여일 만에 전면 중단되고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

*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 상황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집계. 위드 코로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용을 늘려보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을 더 키운 셈.

*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이에 따라 문제가 된 문항은 '정답 없음'이 됐고 전원 정답으로 처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오류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태중 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 39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 실손보험료가 또 오를 예정. 1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갱신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음. 실손보험은 가입 조건에 따라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 특히 5년 만에 인상되는 고령층 고객들은 보험료가 많게는 2~3배나 올랐음. 업계는 금융당국에 내년 인상폭으로 평균 20%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짐. 은행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큰 기업 집단 32곳 중 7곳이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해 관리를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주채무계열로 선정한 32곳 중 7곳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3년간 관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 주채무계열엔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그룹, SK그룹, 롯데 그룹은 물론 KT, 대우건설, 동국제강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