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21.12-22

*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0곳이 교육예산의 조기 집행을 잘했다고 일선 학교에 지원금을 퍼주는 것으로 조사됐음. 교육청이 넘쳐나는 예산의 불용(기한 내에 쓰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 소진에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인력난 문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임박하자 국립대인 서울대가 2019년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음. 서울대는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을 추진하며 정원은 8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짐.

* 정부가 병상 효율화를 이유로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 병상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제한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음. '환자 밀어내기'와 다를 게 없다는 것.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의료 현장에선 기준이 되는 지침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

* 국내외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2일 결론을 내림. 공정위가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최종 결과를 내놓는 것. 관가에서는 최대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던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터키에서 리라화 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은행의 달러표시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터키 산업계도 공개적으로 정부의 통화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리라 가치를 보호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음.

* 미국 행정부가 2023년형 신차부터 평균 연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6년에는 1갤런(약 3.78ℓ)에 평균 55마일(약 88.51㎞)로 높이기로 했음. 환산하면 1ℓ당 약 23.4㎞ 연비를 충족해야 한다는 뜻.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2조20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이 좌초된다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음.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예산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힌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다음 날에도 이런 의사를 굽히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