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22.01.14

✓ 국내 기업들이 국민연금발 소송 쓰나미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13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수탁자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이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이들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에 경영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수탁자 지침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계획

✓ 올해 실손보험료가 최대 16%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져. 상대적으로 혜택이 좋은 1~3세대 상품을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부담되고, 저렴한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자니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 보험사들은 지난 10일부터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1~3세대 고객에게 올해 보험료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 그러나 갈아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 한중일 경영설문에서 경영상 리스크에 대해 한일 경영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수출 부진과 부품 소재 공급망 혼란을 많이 꼽아. 반면 중국 경영자들은 인건비 상승과 자국 경제 성장률 둔화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또 한국 경영자들은 올해 설비 투자를 늘릴 지역으로 한국·동남아시아·미국을, 줄일 지역으로 중국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

✓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이용해 올해 만 32세인 1990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식으로 수술을 서두르지 않으면 2055년 연금이 고갈된다는 의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 후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13일 약속. 우리나라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를 정부부처에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 원리를 회복하겠다는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연휴 전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양강 구도를 지켜보자는 담합"이라며 거세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