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22.04.21

✓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 내림.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 제출, 공시, 투자자보호 등 규제를 받음. 뮤직카우는 가까스로 영업중단 위기를 모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정부 임기 중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최대 18기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기간 조정하기로 함.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기 전 충분한 여유를 갖고 안전성 심사를 거치자는 취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끊긴 원전 계속운전을 논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셈.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고의 탈당시킨 후 무소속으로 배치하는 '꼼수'를 뒀음.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기를 들자 하루 만에 '대타'를 배치하는 무리수를 둔 것.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며 대안으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정례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자고 제안. 사법부의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비슷한 회의체를 상설화해 표적·편파수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는 취지. 또 미국 대배심원제와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감시할 것도 제안. 이는 '검수완박' 정국에 검찰 내부에서 처음 나온 구체적 대안이어서 주목됨.

✓한국의 방역 성적표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이 100점 만점에 D학점에 해당하는 평균 62.24점 줬음. 가장 아쉬웠던 방역정책으로 비과학적 방역정책(26.6%), 영업제한 등 지나친 거리두기(13.3%), 성급한 방역 완화(13.3%) 등을 꼽음.

✓달러당 원화값이 하루 새 10원 가까이 오르내리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 상황에 주로 반응하던 원화값은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음.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재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각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