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Issue沮秘(22.04.28)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높였음. 27일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일괄 최소 300%까지 올려 주기로 하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종상향 등을 통해 500%까지 올려주는 안을 확정 짓고 곧바로 추진에 들어갈 예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할 계획.

✓미국 통화 긴축, 중국 대도시 봉쇄 여파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커지면서 '강달러 쇼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를 흔들고 있음.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달러 매수세를 부추겨. 27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1250.8원) 대비 14.4원 급락한 1265.2원으로 장을 마쳤음. 원화값이 1260원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23일(1266.5원) 이후 2년1개월 만임. 원화값 추락으로 우리 경제 주축인 무역과 투자가 적잖은 상처를 받을 것으로 우려됨.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가 가시화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제안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검수완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덧붙임. 국민투표 실시 시기는 6·1 지방선거 투표일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임.

✓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76개 그룹사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함. 지난해 대비 5개 증가한 것으로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 8곳이 신규 지정됨. 공정거래법상의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의 숫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 가상자산 거래 업체로는 최초로 두나무가 대기업 규제 대상에 올랐음.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재계 순위 5위 권 내 지각 변동도 나타남. 3위였던 SK가 반도체 약진에 힘입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2위에 올랐음.

✓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세계 경기 둔화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음.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경고하자 나스닥은 3.59% 하락해 2020년 12월 1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26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는 3.95% 급락한 1만2490.74에 장을 마감했음. 전 고점 대비 23%나 떨어진 것으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빅테크 주가가 직격타를 맞아 베어마켓(약세장)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인력 규제 '대못 뽑기'에 나섰음. 2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대학원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계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육성(채용 조건형)하거나 기업·기관 임직원 재교육(재교육형)을 위해 계약을 맺고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인수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전업'으로 대학원(석·박사) 생활을 한 뒤 전문성을 기르고 산업체에 취업하게끔 하는 '채용 조건형 석·박사' 전형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