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집값 올라 종부세 30% 더 걷힐 것"

내년 국세수입 338조원 전망
조세부담률 20.7% 사상최대

◆ 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 ◆

출처 : 매일경제신문

올해보다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는 향후 부동산 매물이 사라져 거래가 뜸해지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담겨 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대비 12%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세수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31일 정부의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 세입 예산 전망치(314조3000억원)보다도 24조4000억원(7.8%) 많은 세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73조8000억원)가 8조2000억원(12.6%) 늘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가가치세는 76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4.1%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내년 종합소득세가 20조8000억원, 근로소득세는 4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때 세입 예상보다 각각 4조3000억원(26.0%), 4조2000억원(9.6%) 늘어난 수치다.

주택 거래와 주식 거래에 수반되는 양도세는 대폭 줄어든다. 양도세는 3조268억원(-11.9%) 감소한 22조4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이 올해 상반기까지 너무 과열됐던 만큼 관련 연구기관에서 올 하반기 이후 거래량 감소 전망을 내놨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신규 택지와 주택 공급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세수 추계 속에 거래가 뜸해지면서도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내년 20.7%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이다. 세금에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2021년 27.9%에서 내년 28.6%로 오른 후 매년 높아져 2025년에는 2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신문 21.09.01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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