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중립위, 2030년 감축목표 40%로 올렸다-매경210930

靑 탄소감축 관련회의 이후
기존 35%보다 더 높게 잡아

위원회 내부서도 파열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50%주장 종교위원 전원 사퇴

 

출처 : 매일경제신문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35%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는 탄소 감축 여력을 넘어선 정부 감축 목표가 오히려 산업 전반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탄중위에 참여한 종교계 민간위원 4인은 오히려 더 높게 잡아야 한다며 반발해 활동 중단과 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29일 탄중위 등에 따르면 최근 탄중위는 2030년까지 2018년보다 얼마나 탄소 배출량을 줄일지 목표를 의미하는 NDC를 40%로 정하자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탄중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기후위기대응법이 명시한 감축 하한 목표인 35%에 맞춰 감축안을 준비해왔으나, 국외 감축분 2.2% 등을 포함해 NDC를 40%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탄중위가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정부가 NDC 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본래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지는 않지만 NDC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정한 기한이 10월 말로 시간 여유가 없는 만큼, 자체 안을 만든 상황이다. 탄중위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 전체 탄중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고 목표를 40%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해 정부 부처에 며칠 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탄중위가 감축 목표를 상향한 배경은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NDC 목표와 관련해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 지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탄중위가 제시한 안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우려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탄중위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산업계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한데 이렇게 대통령 한마디로 목표를 대거 올리면 어떻게 하냐"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탄소중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환경·종교계와 산업계 간 충돌은 탄중위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상황이다. 탄중위와 각 종단에 따르면 김선명 교무(원불교), 백종연 신부(가톨릭), 법만 스님(불교), 안홍택 목사(개신교)는 탄중위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진행한다.

탄중위가 2030 NDC를 40%로 수정하자 NDC를 이보다 훨씬 높은 50% 이상으로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해 탄중위 종교분과 민간위원 4인이 탄중위 활동 중단과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균형 있는 여론 수렴을 위해 정부가 골고루 검토위원을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환경과 관련해 양보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위원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탄중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사퇴한 종교계 위원들은 풀 한 포기 생명도 살리자는 식의 주장을 한다"며 "논의를 하면서 일자리와 기업 부담을 얘기하면 돈 얘기를 그만하라는 식인데 토론이 진행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4대 종단의 탄중위 위원들이 위원회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0월 말로 밝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민근 기자 /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신문 21.09.30 A12면

---

상기 콘텐츠는 매일경제신문에서 개인적으로 발췌·수집한 것입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지 합니다.

---

泪祕의 斷想

탄소 감축,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필(必)환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니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러나 탄소 감축과 그 정책에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과연 이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 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빠르게,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뒤쳐지면 안되니까....' 
이런 강박관념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송을 받는 우리의 경제 성장. 그 이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작용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탄소 감축,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것은 결국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위한 것일진데,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바탕으로 실행한다면 최소한의 부작용과 최대한의 공감,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왜 조금 더 서둘러야 하고, 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곱씹어 봄과 더불어 누구를 위한 일인지도 잊지 말아햐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