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21.12.17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에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임을 시사. 인플레이션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연준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또 2023년에는 두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이런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3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1.25~1.50%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정부가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함. 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시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게 된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에서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향후 노동자 3만8000여 명에게 통상임금 소급분 약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함.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열린 '2021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를 나타낼 것"이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에 근접한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365일 일하고 퇴사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옴.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 일수는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줄었음. 근로기준법은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년 근무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365일째 퇴사)에도 적용된다'고 봤던 기존 해석을 변경한 것.

* 16일 대학계에 따르면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에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사례가 늘면서 불체율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