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22.04.0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인수위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촉구했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담 차관급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꾸준히 소상공인의 민생에 관심을 보였고, 지속적인 업계 차원의 요구가 있어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임.

✓박종욱 KT 각자 대표가 지난달 31일 정기 주주총회 사내이사 재선임 투표를 앞두고 자진사퇴했음. 앞서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재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주주들의 집단적 반대 의결권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박 대표가 자진사퇴를 결정했다는 분석. 주총에서 날로 커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됨.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미중 패권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 정책,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학계 조사결과가 나왔음. 국내 학계를 대표하는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한미동맹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음.

✓정부가 오는 5일 기름에 붙는 세금을 추가로 인하할으로 결정할 예정.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인하율을 결정할 계획.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개 요청하며 4월 중 유류세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됨.

✓오늘부터 가스 및 전기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를 예정.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의 영향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되기 때문임. 일반용 요금 중 영업용1(음식점·미용실·숙박시설 등)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상향된다.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장 등)도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인상될 예정. 가구당 연중 평균 가스요금도 월 86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