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Issue - 沮秘 220722(금)

1. 정부가 올해 소득세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서민 세 부담을 낮추기로 함.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물리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폐지되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짐. 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올해 개편은 기업과 서민의 세 부담을 낮춰주고 일부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2. 현대오일뱅크가 야심 차게 준비해온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함. 최근 기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결국 세 번째 상장 도전을 접은 것.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2018년에도 IPO에 나섰다가 물러선 바 있음. 글로벌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상장 철회, 투자 보류 등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복합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3.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가 50일째 이어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 규모가 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대우조선해양은 부채비율이 500%를 넘고, 최근 10년간 순손실만 7조원 넘게 누적된 상태. 하청업체 파업까지 겹쳐 경영 정상화가 발목 잡히자 정부와 채권단 일각에선 대우조선의 파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함.

4. 정부가 국내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전폭 지원해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21일 내놓음.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2026년까지 계획한 '340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반도체단지 용적률 등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복안.

5. 더불어민주당 8·28 당권 경쟁에서 '문재인 마케팅'이 보이지 않음. 1년 전 '송영길·홍영표·우원식' 대결 당시엔 '문재인과의 차별화'라는 쟁점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언급 자체를 하는 후보를 보기가 어려움. 여전히 민주당 내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문 전 대통령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더 강조하고 있음.

6. 검찰이 서민 대상의 금융사기 등 경제범죄에 중형을 구형하고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함. 사기 피해로 인한 가정 붕괴 같은 2차 피해까지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해 중형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 대검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범죄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