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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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김범수까지 정조준했다…카카오, 운전자 반려견 보험도 중단했다-매경 21.09.14
공정위 연일 카카오 때리기…플랫폼 기업 초긴장 車보험료 비교견적 중단 이어 카카오페이, 당국압박에 `백기` IT업계 "대선 앞둔 시기에 규제폭풍 불까 불안 최고조" 檢·금감원·국세청 등 규제당국 플랫폼 압박에 가세할까 `긴장` ◆ 기로에 선 플랫폼 기업 ② ◆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정의 칼날이 카카오·쿠팡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겨누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까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가세하면서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는 민주당이 카카오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때마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정조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
2021.09.15 -
"G마켓에선 더 비싸게 팔아라"…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33억
LG생건 등 최대 388곳 피해 LG생활건강 등 납품 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해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하라고 압박하거나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행태가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사건을 신고한 지 약 2년 만이다. 공정위는 △경쟁 온라인몰 내 판매가 인상을 요구한 행위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를 요구한 행위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납품 업체에 비용을 100..
2021.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