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있는 기업,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재계, 탈탄소 과속 우려-매경210925

금융지원 중단 대상 확대로 산업·금융계 타격 불가피 "韓정부 국익 고려 안해" 지적 다음달 1일부터 정부와 전 공공기관의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이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승인된 사업은 상대국과의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부수 거래만 허용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를 중단한 뒤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는 24일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타국 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동향 등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신규 해외 석..

20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