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 정치 볼모된 한국…정작 계층사다리 논의는 실종"-매경211018

교육이 기득권 유지수단 전락 저소득층 성공 못할 확률 70% 불평등 해결해야 효율성 향상 분배·안전망 구축 정부역할 커 능력주의는 공정 대안 아냐 계층·지역 강제할당 확대를 ◆ 매경·서울대 경제학부 공동기획 Rebuild Korea ⑥ / 주병기 교수 ◆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통용돼 왔다. 실제로 한국 경제가 성장해오면서 이 같은 '성공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한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에서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개천 용이 말 그대로 신화 속 얘기로 바뀌어버렸다. 계층 간 이동이 막혀버린 현실은 경제의 역동성마저 갉아먹는다고 많은 전..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