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때 설계도 빼돌려도 속수무책…영업비밀 탈취 35%가 무죄

영업비밀 유출 비상 기업 `무형자산`이 90%인데 부족한 인식에 관리도 부실 무죄율, 일반사건의 10배 달해 법정 가더라도 소송비용 출혈 아이디어 탈취 무방비 韓기업 창업 생존율 OECD 하위권 ◆ 줄줄 새는 영업비밀 ◆ 올해 한국 기업들은 국제 소송으로 큰 홍역을 앓았다. 2년 넘게 공방을 벌이다 지난 4월 양사 합의로 종결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5년간 공방 끝에 합의로 마무리된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보톡스 원료 분쟁이 대표적이다. 이들 분쟁의 공통점은 모두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공방이라는 점이다. 기업들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업비밀 분쟁은 국내 기업 간 다툼이더라도 국제 소송으로 번지고 이에 따라 소송 비용과 합의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한..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