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크랩 원문 : https://www.mk.co.kr/today-paper/01/2021/09/29/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74639/ 직원 과실에도 사업주만 잡는 중대재해법 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책임 범위·소재 규정없이…사고나면 경영자 처벌 안전책임자 67% "이 법으론 산재감소 효과 없어" www.mk.co.kr 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책임 범위·소재 규정없이…사고나면 경영자 처벌 안전책임자 67% "이 법으론 산재감소 효과 없어" 안전벨트 안매 사망사고 나도 근로자 과실 인정하지 않아 안전수칙 위반 과태료 5만원뿐 해외선 안전수칙 어기면 해고 정부 산단 안전관리도 허술 직원 1명이 3600개 기업 관리 https://www.m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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