沮秘's [NEWS & Today]- 21.11.23

* 기재부는 국내 인구(5180만명)에서 종부세 고지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종부세는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영유아 등 모든 연령층이 포함된 인구로 종부세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함.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수(1173만 가구) 대비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을 따져보면 2%가 아닌 7.5%로 증가. 정부 부동산 실책에 따른 집값 급등 여파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며 전국 919만 무주택 가구까지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 국내 최대 산업도시 울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조선업에서 구인난을 겪는 등 ..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