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형사처벌만 줄여도 경제 활력…주주권한 늘려 견제가능"-매경211001

경제성장 정체 돌파구는 기업 경쟁과 혁신 통해 활력 키워야 사기·횡령 등 엄단해야 하지만 자의적 형사제재가 경영 옥죄 기업가 부의 정당성 확보되면 상속세 대폭 완화 고려해야 ◆ 매경·서울대 경제학부 공동기획 Rebuild Korea ④ / 이상승 교수 ◆ 기업 전문가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서울대 관악캠퍼스 사회과학관 앞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현대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는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최근에는 경제를 넘어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측면에서조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기업은 그 역할과 기능에 비해 반기업정서가 ..

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