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發 앱마켓 규제` 세계가 주목…美·英도 유사법안 발의 - 매경 21.09.0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9월중 새 법안 적용 비용 계속 결제해야 하는 웹툰·음악·영상 콘텐츠 수혜 중소 앱 개발사는 불리할수도 구글이나 애플처럼 앱마켓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네이버, 카카오, 게임사를 비롯한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먼저 금지된다. 미국, 영국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우려하며 이미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향후 한국발 앱마켓 규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법안이 진통 끝에 1년 만에 통과됐다..

202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