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처벌 안 받잖아"…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 - 매경 21.09.02

흉폭해지는 10代 범죄 청소년 특수강도 갈수록 늘어 재범자 절반이 전과3범 이상 전자발찌 범인도 소년범 출신 초범 때 교정·교화 시급한데 보호관찰, 범죄예방효과 미미 대선주자들 "소년부 송치 제한" ◆ '법의 사각지대' 촉법소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강씨는 이후 7회 더 실형 복역했고 강도상해·성범죄 등으로 범행의 대담함을 키웠다. 실형 총 23년에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에 달한다. 지난 7~8월에는 A군(13) 등 초·중학생 5명이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오..

202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