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發 앱마켓 규제` 세계가 주목…美·英도 유사법안 발의 - 매경 21.09.0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르면 9월중 새 법안 적용

비용 계속 결제해야 하는 웹툰·음악·영상 콘텐츠 수혜
중소 앱 개발사는 불리할수도

출처 : 매일경제신문

구글이나 애플처럼 앱마켓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네이버, 카카오, 게임사를 비롯한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먼저 금지된다. 미국, 영국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우려하며 이미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향후 한국발 앱마켓 규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구글,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법안이 진통 끝에 1년 만에 통과됐다. 이르면 9월 중 관련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당 법 50조 1항에 새로 추가한 3개 조항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금지(9호), 부당한 심사 지연(11호), 부당한 삭제(12호)가 그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 운용 기업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하지 않고 자체 결제를 해도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재 국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SK텔레콤 자회사 원스토어가 2위, 애플이 3위다. 이 중 3위인 애플은 전 세계 정책상 인앱결제를 예전부터 모든 앱에 강제하고 있고,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웹툰이나 음악, 영상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다.

두 사업자의 수수료는 30%(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사업자의 경우 15%)다. 토종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는 인앱결제(수수료 20%)와 앱 개발사 자체 결제(수수료 5%)를 병행하면서 양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웹툰이나 음악, 영상에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던 구글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인앱결제를 강제해왔던 애플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 구글 갑질 방지의 불똥이 애플에 옮겨간 셈이다.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이 틈을 노려서 더욱 성장하겠다고 최근 포부를 밝혔다.

한국 규제 사례를 각국 정부가 참고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8월에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열린 앱마켓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사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0조 1항 9호가 딱 이 내용이다.

지난 6월 영국과 독일에서도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같은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조사를 시작했다. 대니얼 자콰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과 부교수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연간 약 7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과 애플도 결국 이 법안을 따라야 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이 두 기업엔 5% 남짓의 작은 시장이지만, 세계적으로 두 거대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마냥 이번 법안을 무시하고 지나가긴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두 기업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자사 앱마켓 덕분에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 앱 개발사들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었는데, 막대하게 드는 앱 보수비용에 대한 수수료 지불이 없게 된다면, 결국 앱마켓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중소 앱 개발사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결제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환불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글은 앞서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결제를 우리가 인지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애플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약화시키고, 사기 위험에 고객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현준 기자 /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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