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issue - 沮秘(22.04.2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식용유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당분간 식용 팜유 수출을 중단함에 따라 라면, 과자, 빵 등 제조에 팜유를 사용하는 식품업체들이 비상. 전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들의 수입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이 수요가 말레이시아 등 다른 팜유 생산국으로 몰릴 경우 팜유 가격은 또 다시 급등할 수 있음.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식품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가운데 이번 사태가 또 다른 가격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까지 나옴.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증권사들의 이번달 채권운용손실이 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증권사들은 올해 주식 매매수수료 감소, 채권운용손실로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됨.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장단기 시장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증권사들의 채권평가손실은 9000억원 더 늘어남.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해 초만 해도 1.86%였으나 2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전날보다 0.044%포인트 오른 2.971%에 마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이 일본을 찾아 4박5일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감. 정책협의단은 오는 27일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전하고 내달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총리를 초청할 전망. 정책협의단은 방일 기간 중 기시다 총리뿐 아니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아베 신조 전 총리,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등 일본의 정·재계 인사를 만나 1965년 국교 정상화 후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개선책을 논의.


✓올 1분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알림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 맞춰 기업들이 안전전담조직을 꾸리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없었던 셈. 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고된 산업현장의 사망자 수는 121명.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 대비 61%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54명) 대비 124% 늘었음.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강력한 처벌만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전 세계 반도체 리드타임(주문 후 최종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상하이 봉쇄가 반도체 공급난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시장조사기관 서스퀘하나 파이낸셜 그룹(SFG)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주문과 배송 사이의 소요 시간은 26.6주로 최고치를 경신. 특히 메모리반도체보다 시스템반도체 제품의 리드타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최근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이 18개월로 늘어난 점도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급대책부터 세제, 대출까지 총망라한 정책이 담길 예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과도기적 시기가 될 올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례를 만들어 이들에게도 2021년 공시가격 적용,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의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는 '선 징수 후 환급' 방식과 '선 감면 후 추징' 등 2가지 방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