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조 `적자 터널` 갇힌 서울 지하철…9월 총파업 예고

재정난 해법놓고 평행선…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가결

사측 "인력 10% 감축" 요구에
노측 "무임승차 3천억 육박
정부가 손실 보전해야" 반발

인천·부산 노조도 쟁의 찬성
전국 동맹파업 치달을 위기에
"시민의 발 볼모로 삼나" 우려

 

 

서울·인천·대구·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동조합에서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서 '찬성' 결정이 연이어 나오면서 사상 초유의 전국 지하철 운행 정지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수 수입 급감으로 각 도시철도 기관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근로자에게 고통 분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파업을 결정한 이유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인력 감축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안'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실행 가능성이 높다.

20일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조합원 9963명이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한 결과 81.6%(8132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공사 임단협 관련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실행하면 2016년 공사가 출범하기 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파업 이후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추게 된다.

서울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들도 총파업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대구지하철노조는 19일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 노조원 82.5%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80%가 찬성표를 던졌다. 인천교통공사노조도 12~19일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 찬성이 나왔다.

부산교통공사노조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8.6%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노사 간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6개 노조는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들이 총파업 으름장을 놓는 배경엔 코로나19로 운수 수입이 급감하면서 심해진 재정난이 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1조8005억원을 기록해 전년 1조756억원 대비 1.6배나 늘어났다. 여기에 도시철도법에 따라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여 온 무임수송 손실분이 지난해에도 4458억원을 기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난을 가속화했다. 부산은 지난해 2634억원 중 40%(1045억원)가 무임 손실분이며 서울도 1조1137억원 중 23%(2643억원)에 육박한다.

당장 각 운영기관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노조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지원 없이 근로자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가운데 가장 큰 적자폭을 보이는 서울교통공사는 전체 직원 1만6792명 가운데 1539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두고 노사 간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려면 자구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사노조 측은 "고통 분담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노조 관계자는 "재정난에는 6년째 동결된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를 인력 감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각 기관 노조들이 총파업에 중지를 모으며 전국적인 도시철도 운영 중단 위기가 대두되지만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구조조정 이슈가 걸려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달리 다른 지자체 운영기관의 노사 갈등은 심하지 않은 편이어서다.

실제로 대구지하철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사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며, 인천교통공사노조도 당장 파업보다는 다른 지역 노조와 행동을 같이하기로 한 상황이다. 인천교통공사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파업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와 공사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타 지역 도시철도 노조와 상관없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사노조는 당장 파업하기보다는 현재 공사의 재정난이 동결된 요금·무임승차 손실분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이달 말~9월 초에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9월 18~22일)를 앞두고 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철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돼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 중 30% 수준의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이 강행되면 서울시와 공사는 각각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파업이 강행되면 출퇴근 시간대 100% 운행 등 수송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파업 진행 전까지 노사 협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대구 = 우성덕 기자 / 서울 =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신문 21.08.21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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