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Issue - 沮秘 220704(월)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일랜드가 애플과 구글 등 세계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에 이어 스타트업 기업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음.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021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은 13.5%로 같은 해 EU 성장률(5.4%)의 2배가 넘었음. 올해도 아일랜드 경제는 5.4% 성장해, EU의 올해 예상 성장률인 2.7%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됨.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며 올해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임.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조선 산업이 이중의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지난해 설계·연구개발 인력은 총 6519명으로 집계됨. 이는 2015년(2만415명)과 비교해 68% 줄어든 규모임. 조선 3사가 한 해에 집행한 연구개발비도 2015년 4319억원에서 지난해 2163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음. 장기간 지속된 '보릿고개' 여파가 국내 조선 산업의 현재·미래 모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0명 중 4명이 1~2년 차 신입인 것으로 나타남.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고용부 소속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수는 총 857명임. 2019년 539명에서 59% 확대됐음. 이 중 지난해와 올해 업무를 처음 시작한 근로감독관은 각각 202명, 116명으로 집계됐음. 신규 인력이 대거 유입됐지만 형사절차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으로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신한은행이 연 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전원에게 향후 1년간 금리를 연 5%로 고정해 금리를 깎아주기로 결정함. 또 새로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금리는 각각 0.35%포인트와 0.3%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음. 신한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7월 초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한 후 신한은행이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까지 내리고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에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지 주목됨.

✓ 홍콩의 부동산 재벌 3세 에이드리언 청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큰 관심을 표명함. 청은 "용산은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아서 '도화지'와 같은 곳"이라며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하면 중국 선전의 난산특구처럼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함. 난산특구는 텐센트를 필두로 TMT(테크·미디어·텔레콤) 기업이 대거 몰려 있는 지역임. 청은 실물자산만 약 100조원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 기업 뉴월드디벨로프먼트를 이끌고 있음.

✓정부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가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중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자 이를 '꼼수 탈세'에 악용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다만 중고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짐.

✓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더블딥'과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마저 제시했음.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 -1.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도 -2.1%로 뒷걸음쳤을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분석 이후 연이어 나온 것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