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Issue - 沮秘 220712(화)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대검찰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서두를 전망임. 기시다 총리는 10일 참의원 선거 후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밝힘. 그는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자민당의 개헌안에 대해 "꼭 4개 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결집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가 경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이달부터 전수조사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했다고 판단되는 법령을 전면 개선할 예정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은 물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까지 광범한 법령에서 징역·벌금형을 과징금과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것임.

✓ 최근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이 크게 감소했지만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한 상권을 의미하는 '스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스타벅스가 입주한 건물의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세간의 평가 때문임. 11일 유통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85개 시(市) 가운데 스타벅스 매장이 한 곳도 없는 도시는 경북 상주, 영주 등 단 7곳 뿐임. 매장이 집중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는 스타벅스 매장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자리해 있음. 1년에 스타벅스에 들어오는 입점(건물 임차) 제안만 2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매장 출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100여 건에 불과함.

✓지난해 말 급격히 상향 조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분 3350만t을 우리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협력 대상 국가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보다 오히려 3.5% 증가해 배출량을 매년 4.17% 줄이기로 한 목표치에 되레 역행한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국외감축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임. 11일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이 국외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양자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현재 베트남 1곳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