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규제 1년째 뭉갠 與…언론법만 속전속결

국민 70%가 조작·허위 많다는데…與, 유튜브 방치해 논란 `시늉`만 한 유튜브 손배 與, SNS 제재하는 정보통신법 발의만 해놓고 후속논의 없어 대선주자들은 빠진 줄도 몰라 `내편` 여론만 살려놓나 대선 앞 親與성향 미디어 활개 與 의원들 앞다퉈 유튜브 정치 언론개혁 진정성 의구심 키워 ◆ 언론규제법 후폭풍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가짜뉴스'를 대거 양산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를 징벌하는 법안은 발의 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여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친여 성향의..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