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이어 집단소송법까지…기업하지 말라는건가-매경211004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을 대거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에는 집단소송제가 기업인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관련 부처들의 반발로 1년째 표류해온 이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가 다시금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기업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크게 완화한 집단소송법이 입법예고한 그대로 통과되면 소송 남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일부 '전문 소송꾼'들이 기획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기업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려 시도하면 속수무책으로..

20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