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집값 올라 종부세 30% 더 걷힐 것"

내년 국세수입 338조원 전망 조세부담률 20.7% 사상최대 ◆ 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 ◆ 올해보다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는 향후 부동산 매물이 사라져 거래가 뜸해지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담겨 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대비 12%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세수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31일 정부의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 세입 예산..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