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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沮秘's [NEWS & Today]- 21.11.23
* 기재부는 국내 인구(5180만명)에서 종부세 고지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종부세는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영유아 등 모든 연령층이 포함된 인구로 종부세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함.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수(1173만 가구) 대비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을 따져보면 2%가 아닌 7.5%로 증가. 정부 부동산 실책에 따른 집값 급등 여파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며 전국 919만 무주택 가구까지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 국내 최대 산업도시 울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조선업에서 구인난을 겪는 등 ..
2021.11.23 -
沮秘's [NEWS & Today]-21.11.22
*이번주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기준금리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 전국민에게 '불면의 밤'이 될 전망.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 주택분 종부세' 관련 브리핑 개최할 예정임. 홈택스 통해 22일부터 확인, 우편으로는 24~25일께 수령.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로. *19일 선보인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방영 하루만에 전세계 1위 올라. 그동안 1위 지켜온 '오징어게임'이 2위로 한계단 내려간 가운데 사극 로맨스 '연모'까지 9위에 올라,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톱10에 한국 작품 3개가 싹쓸이. 웹툰 송곳의 최규석 작가와 함께 '부산행' 연상호 감독이 함께 만든 공동 작품으로 유아인이 주연..
2021.11.22 -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집값 올라 종부세 30% 더 걷힐 것"
내년 국세수입 338조원 전망 조세부담률 20.7% 사상최대 ◆ 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 ◆ 올해보다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는 향후 부동산 매물이 사라져 거래가 뜸해지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담겨 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대비 12%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3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세수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31일 정부의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55조9000억원(19.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 세입 예산..
2021.09.03